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읽고, 시행규칙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 [고흥군 조례 읽기 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 눈 그친 뒤 3시간, 책임 범위는 분명하나 이행 수단과 기준은 비어 있다
- [고흥군 조례 읽기 ⑫]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가족센터로 묶은 전부개정, 용어 표기와 조직 조항은 더 다듬을 만하다
- [고흥군 조례 읽기 ⑪]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버스킹을 키우겠다는 조례, 장소와 활동기준은 아직 비어 있다
- [고흥군 조례 읽기 ⑩]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촘촘한 위탁 규정, 청문 조항은 엉뚱한 조문을 가리킨다
- [고흥군 조례 읽기 ⑨]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자만 갯벌을 지킬 위원회, 무엇을 심의하는지부터 분명히
- [고흥군 조례 읽기 ⑧]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8개 조문의 짧은 조례, 방치 단속 조항은 근거를 다시 볼 만하다
- [고흥군 조례 읽기 ⑦]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0년 제정 뒤 한 번도 고치지 않은 방역의 기본틀
- [고흥군 조례 읽기 ⑥]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이해충돌 장치는 갖췄지만, 조문 곳곳에 남은 오기
- [고흥군 조례 읽기 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 염소 제한거리는 강화됐지만, 서식 번호는 엇갈린다
- [고흥군 조례 읽기 ④]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 — 위임한 시행규칙은 없고, 요금은 '운영세칙'에
- [고흥군 조례 읽기 ③]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영케어러'를 위한 첫 근거, 선정 기준은 어디에
- [고흥군 조례 읽기 ②]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지원 조례 속 과태료 조항, 근거는 충분한가
- [고흥군 조례 읽기 ①] 100원 택시 조례 — 9개 조문에 담긴 '최소한의 이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