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통계 읽기 ②] 재정자립도 — 2026년 6.42%, 11년째 6~7%대에 머문 군 살림의 자체 수입 비율
「고흥 통계 읽기」는 공식 통계로 고흥군의 오늘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고흥군의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편은 군의 살림살이로 눈을 돌려, 한 해 예산 가운데 고흥군이 스스로 거두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주는 재정자립도를 읽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고흥군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는 6.42%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00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6원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 같은 해 전국 평균은 42.37%, 전라남도는 26.77%입니다. 전국 평균은 고흥군의 약 6.6배입니다.
- 2026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군은 21위(17개 군 중 16위)로, 완도군(6.40%) 바로 위입니다.
- 2016~2026년 11년 동안 고흥군의 값은 6.04%(2018년)~7.10%(2024년) 사이에서 움직였고, 10년 전(2016년 6.09%)보다 0.33%포인트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란 무엇인가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산식은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 규모 × 100」이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는 국가와 도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채워집니다. 값이 높을수록 스스로 거둔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면서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이 세외수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통계표는 '개편 전'과 '개편 후' 두 기준을 함께 싣습니다. 이 글은 현재 쓰이는 개편 후 기준을 중심으로 보고, 개편 전 값은 참고로 함께 적습니다.
추이로 보기
| 연도 | 고흥군(개편 후) | 고흥군(개편 전) | 전라남도(개편 후) | 전국(개편 후) |
|---|---|---|---|---|
| 2016 | 6.09 | 12.61 | 19.27 | 46.58 |
| 2017 | 6.18 | 12.82 | 20.01 | 47.18 |
| 2018 | 6.04 | 12.68 | 19.81 | 46.80 |
| 2019 | 6.16 | 12.32 | 19.07 | 44.90 |
| 2020 | 7.08 | 11.79 | 23.25 | 45.16 |
| 2021 | 6.46 | 12.17 | 22.21 | 43.58 |
| 2022 | 6.33 | 10.62 | 24.24 | 45.34 |
| 2023 | 6.76 | 10.83 | 23.86 | 45.02 |
| 2024 | 7.10 | 11.04 | 24.40 | 43.31 |
| 2025 | 6.36 | 11.63 | 23.66 | 43.18 |
| 2026 | 6.42 | 11.55 | 26.77 | 42.37 |
단위: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고흥군 재정자립도(개편 후) 추이, 2016~2026년
막대 길이가 거의 같다는 것이 이 지표의 핵심입니다. 11년 동안 가장 높았던 해는 2024년(7.10%), 가장 낮았던 해는 2018년(6.04%)으로 차이가 1.0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11년 평균은 6.45%입니다. 2020년(7.08%)과 2024년(7.10%)에 7%를 조금 넘었다가 이듬해 다시 6%대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값(6.42%)은 2025년(6.36%)보다 0.06%포인트 높습니다.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2017년 12.82%에서 2022년 10.62%까지 낮아졌다가, 2026년에는 11.55%입니다. 10년 전(2016년 12.61%)보다 1.06%포인트 낮습니다. 개편 전 값과 개편 후 값의 차이(2026년 5.13%포인트)는 잉여금·이월금 같은 항목의 몫으로, 해마다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
| 지역 | 2016년 | 2026년 | 10년 변화(%p) | 2026년 개편 전 |
|---|---|---|---|---|
| 전국 | 46.58 | 42.37 | -4.21 | 47.35 |
| 전라남도 | 19.27 | 26.77 | +7.50 | 30.03 |
| 순천시 | 19.53 | 18.32 | -1.21 | 22.32 |
| 고흥군 | 6.09 | 6.42 | +0.33 | 11.55 |
| 보성군 | 6.62 | 6.59 | -0.03 | 17.14 |
| 장흥군 | 6.58 | 7.92 | +1.34 | 10.14 |
| 강진군 | 7.68 | 7.54 | -0.14 | 10.42 |
단위: %, 개편 후 기준(마지막 열만 개편 전). 전국·전라남도는 순계, 시·군은 총계 기준
인근 군과 나란히 놓으면 고흥군만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보입니다. 2026년 보성군은 6.59%, 장흥군은 7.92%, 강진군은 7.54%로 모두 6~8%대입니다. 10년 동안의 변화도 보성군 −0.03%포인트, 강진군 −0.14%포인트, 고흥군 +0.33%포인트, 장흥군 +1.34%포인트로 크지 않습니다. 남해안 농어촌 군들이 비슷한 재정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국 평균은 2016년 46.58%에서 2026년 42.37%로 4.21%포인트 낮아졌고, 전라남도는 19.27%에서 26.77%로 7.5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라남도 값에는 관할 시·군이 포함되며 순계 기준이라, 군 단위 총계 값과 직접 맞대기보다는 방향을 보는 정도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섯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낮은 순 | 시·군 | 2026년(개편 후) |
|---|---|---|
| 1 | 완도군 | 6.40 |
| 2 | 고흥군 | 6.42 |
| 3 | 구례군 | 6.56 |
| 4 | 보성군 | 6.59 |
| 5 | 신안군 | 6.81 |
다섯 곳 모두 6%대로, 고흥군과 완도군의 차이는 0.02%포인트입니다. 전남 17개 군의 단순 평균은 9.39%로, 고흥군은 이보다 약 3%포인트 낮습니다.
숫자 뒤의 이야기
자립도가 낮다는 것의 의미
재정자립도가 6%대라는 것은 군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같은 이전재원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흥군의 예산 운용이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이나 국비 사업 공모 결과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살림이 어렵거나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부세처럼 용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돈까지 포함해 보는 '재정자주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비율은 제자리일 수 있다
이 지표는 비율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늘어도 예산 규모(분모)가 함께 커지면 값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11년 동안 6~7%대가 이어진 것은 자체 수입과 전체 예산이 대체로 비슷한 속도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실제 지방세 수입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앞으로 다룰 '지방세 부과·징수' 편에서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구·산업 구조와 함께 볼 점
지방세는 주민 소득, 부동산, 사업체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난 편에서 본 인구 감소, 농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자체 세원이 크게 늘기 어려운 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여건의 인근 군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이런 구조적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나 결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개편 전·후 기준에 따라 값이 크게 다릅니다(고흥군 2026년 11.55% 대 6.42%). 다른 자료와 비교할 때 어느 기준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 평균과 시·도 값은 순계, 개별 시·군은 총계 기준이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비율 지표라서 예산 규모가 크게 바뀐 해(대형 국비 사업 등)에는 자체 수입이 그대로여도 값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6년 고흥군의 재정자립도는 6.42%로, 지난 11년 동안 6~7%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평균(42.37%)과는 큰 격차가 있지만, 보성·장흥·강진 등 인근 군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개별 지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농어촌 군의 공통된 재정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80세 이상)과 연령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시도/시/군/구)」(2016~202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갱신일 2026-05-12), KOSIS 국가통계포털
※ 비율·증감률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정리이며 고흥군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최신 수치는 원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